정치의 원리

 

정치의 원리

 

 

 

정치권력

 

 

권력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든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일반적인 정의가 주어진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저항을 거슬러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는 모든 기회"라고 파악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권력이 생기는 자원의 실체성을 파악하는 방법과 권력이 생기는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피렌체의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 아우에 쯔리는 정치권력은 군사력이라는 폭력 장치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이는 권력 자원의 실체성에서 권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는 『 누가 통치하는가?』 속에서 권력을 "남의 움직임이 없으면 B가 나지 않고 있음을 A가 B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때 A는 B에 권력을 가진다"이라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정식화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은 집단에서 의사 결정키로 행사된다고 생각했다. 이 권력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권력의 개념은 논쟁적인 것인데 권력은 권위와 폭력 등의 개념과 관계의 관점에서도 논의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감옥의 탄생』은 권력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푸코의 권력 이론에 따르면 근대의 형벌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지식과 권력의 밀접한 관계를 "권력과 지식이란 상호에 직접 들어가는 "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권력은 지식이 협동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과학적인 지식이라도 권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개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했지만 모두 정치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권력을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각각의 주체는 권력을 활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가능이 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기능에는 타인의 적극적인 복종과 소극적인 복종의 모두 포함된다. 타인의 적극적인 복종을 획득하는 능력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과 구별하고 권위로 불린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 그램가 실시한 밀그램 실험이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교수의 명령에 대해서 많은 피험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기 충격으로 위해를 가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권위자에 대한 타인의 복종은 인간의 심리만 아니라 합리성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 토머스 홉스와 로크 정치사상에 따르면 권위자가 없어 각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부 조직을 구축했다고 논하고 있다. 이는 권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종함으로써 안정된 질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웨버는 『지배의 사회학』에서 권력이 수용되는 이유를 심리적 요인이나 합리적인 요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 정당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인간이 권력의 작용인 지배를 수용하는 다양한 이유는 전통적 정당성, 합법적 정당성, 그리고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지배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종할 수 있는 것과 된다. 한편 권력은 소극적인 복종을 강제로 획득하는 기능도 갖지에 주목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 사상가 칼 마르크스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은 권력을 국가 권력에 한정하고 포착됨이 지배 계급 인부 르주아 계급로 운영된다 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폭력적 강제 장치라고 생각했다.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권력 이론에 따르면 국가에 지배되는 국민은 억압되고 있다.

 

 

정치 도덕

 

 

정치에서 정의란 적절한 균형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기본적인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논란이 참고가 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는 개인에 있어서는 이성, 의지, 정욕의 세 가지가 정신적으로 조화하고 있는 상태인 국가에서는 정치가의 지혜와 군인의 용기, 그리고 서민의 절제의 정신이 조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균형을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분배 문제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한 이해 배분으로 보고, 만약 이 분배가 정당한 균형을 잃으면 그것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정식은 현대로 발전되고 있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통 선을 자유와 생각하고 불우 이웃 돕기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평등하게 자유롭게 필요한 기본재를 분배하는 정의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의 기본적 자유를, 잘난 사람들이 부담하면 사회의 비리는 시정된다고 밝혔다. 나는 이 견해에 반론이 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짓크는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며 만약 좋은 사람들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한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논의는 사회에서 정의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기서 철학자 마이클 왈저는 사회의 다원성을 토대로 한 복합적 평등을 주장했고 애슈 라르이 불량 정의에 따른 피해를 본 사람의 의견에 주의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다.

 

정의론에서는 가지가지의 입장은 윤리학에서 덕륜 학, 공리주의 그리고 의무론에 계통화할 수 있다. 덕륜 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표되는 입장이어서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될지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주장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자주 요약되도록 사회만 명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의무론은 임마누엘 칸트로 대표되는 이론이고 이성으로 의무를 확립하고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들의 도덕 이론은 정치 이론과 정치 이데올로기, 공공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